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출산휴가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도입합니다. 이는 기존의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되었던 이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부터 본격 시행 될 예정입니다.

 

 

 

목차

• 1. 지원 배경 및 필요성
• 2. 지원 대상 및 조건
• 3. 지원 내용
• 4. 신청 방법 및 절차
• 5. 유의사항

 

 

 

1. 지원 배경 및 필요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출산 시 생계 활동에 큰 차질을 겪습니다. 임금근로자와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의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여,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이에 서울시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출산급여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 임산부 출산급여: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여성.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남성.

 

• 공통 조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며, 자녀를 서울시에 출생신고한 경우.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유산 ◦ 사산의 경우에도 지급합니다.

 

 

 

3. 지원 내용

 

임산부 출산급여

 

기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에 서울시가 9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24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총 3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서울시 공식 웹사이트 또는 관할 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출생신고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 등 소득 활동 증빙 서류.

 

5. 유의사항

 

✅ 지원금은 2025년부터 지급되며, 사전 절차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이 진행 중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이번 지원을 통해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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