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 안내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많은 육아맘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근무 시간 조정이 어려워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육아로 인한 업무 수행의 어려움: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해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2025년부터 육아휴직의 기간과 연령제한이 완화됩니다)

2. 사업주와의 협의 노력: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직무 전환, 육아휴직 등을 요청했으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허용되지 않아 퇴직한 경우.

3.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수급조건과 임신출산으로 인한 상병급여, 실업급여 유예등에 관해 정리된 내용이 아래 포스팅에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빠짐없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시기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로 인한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 해소되어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육아로 인해 1년 이상 소요될 경우 수급 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육아 대상 자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2. 배우자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배우자가 재직 중임을 증명하여 본인이 육아를 담당할 수밖에 없음을 입증합니다.

3.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 사업주용: 사업주가 작성하며,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무 시간, 휴직 또는 휴가 요청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 근로자용: 근로자가 작성하며, 육아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웠던 사유와 이직 회피 노력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인 의견진술서: 육아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위와 이직 회피 노력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5. 육아 해소 및 구직활동 가능 확인 서류: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 초등학교 재학 증명서, 또는 조부모 등 육아 담당자의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육아 해소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통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원 증명서에는 보육 가능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6. 이직확인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제출하는 서류로, 이직 사유와 근로 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3번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용, 근로자용), 4번 수급자격신청인 의견진술서, 5번 육아해소 및 구직활동 가능확인 서류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에 로그인하여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3. 고용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사직서 작성 시: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육아로 인한 퇴사'로 명시해야 합니다.

- 사업주와의 협의: 퇴사 전에 근로시간 단축, 직무 전환, 육아휴직 등을 요청하고, 이러한 요청이 거부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서류 보완: 고용센터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위의 절차와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시 사후지급금 수령 가능 여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후 퇴사 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다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도부터는 사후지급금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기간에 육아휴직급여를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수령 조건

 

1.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제출
   - 육아를 위해 퇴사할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확인서를 통해 육아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추가적인 육아 관련 서류 제출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육아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육아로 인해 업무 지속이 어려운 상황임을 뒷받침하는 서류로 활용됩니다.

3. 법정 육아휴직 외 추가 휴직 여부 확인
   - 회사의 내규에 따라 법정 육아휴직 외에 추가적인 무급 육아휴직을 모두 소진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추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에 이르렀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 실업급여 신청과 마찬가지로, 퇴사 직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5. 구직활동 계획 제출
   - 실업급여 신청 시 구직활동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와 함께 사후지급금을 수령하려면, 재취업을 준비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사후지급금 신청 시 비자발적 퇴사 인정 요건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뒤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수령할 수 있지만,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경우 이 조건을 채우지 않아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예시

비자발적 퇴사 사유는 실업급여 인정 사유와 유사합니다. 
- 사업장이 도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임금 체불로 인해 퇴사한 경우
- 육아로 인해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가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등

✅ 사례: 육아로 인한 퇴사로 사후지급금 수령

예를 들어, A씨가 육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했다면, 이 사실을 이직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입증되면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사후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시대에 출산양육에 대한 정부지원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화되는 출산양육혜택을 확인하셔서 빠짐없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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